조사 법정체험

국방의 의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모병제 국가로- 남녀 (모집) 

[병역법] 

 병력 자원으로 적합한 사람들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병역에 부적합할 수 있는 여자에게도 동등한 의무를 지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여자들도 대체 복무나 다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엄연히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 결정할 부분이므로 현재의 [병역법]이 위헌이라는 것과 무관. 

헌법을 발칵 뒤집은 어린이 로스쿨 7: 사고력과 논리력을 키우는 법정 체험

(오)

“남들이 놀 때도 도서관에 틀어박혀 -“

“어느덧 졸업을 앞두고 두 사람은 취업을 하기 위해 입사 시험을 치렀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필기시험을 잘 치른 처루는 잔신만만”

“당당히 합격”

“결과에 승복할수 없었던 철수는 회사 인사과에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습니다. 

“~씨는 필기시험 점수는 우수했지만, 면접 점수가 좋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다시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아직 군대에 갔다 오지 않았군요. 합격을 하더라도 문제로군요… 우리는 당장 일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입영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난 팀장 자리를 꿰차고 있을 테니까”

(아. 뭔가요- 이거 좋지 않은 의견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반박의 근거가 턱도 없이 부족해요)

“네 말처럼 군대에서는 총만 쏘는 게 아니야. 사무나 요리 등 여자들도 군대에서 할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많아”

“대신 여자는 아이를 낳잖아. 남자들이 출산의 고통을 알기나 하니?”

“아이를 낳는 것은 선택의 문제야. 굳이 원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지 않아도 돼”

“어머, 여자가 아이를 낳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모르니? 

( 어떤 문제인가? )

 군대에 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아이를 낳는 일이라고. 허나 그게 끝은 아니지.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일이 보통 일인줄 아니?”( 여기서 이미 양육은 여자의 일이라는 생각이 내제화 되어 있는거다. ) 

"

(이건, 같이 죽자고 하는 꼴이다. - 마치 “왜 나만 가야되?”) 

- 남성 단체 대표 : 

“한창 나이에 2년씩이나 군대에 있어야 하는 남자들이 참 불쌍합니다. 여자들도 입대시켜 봉사라도 시킵시다.”